제품 싸게 사려다가 중국의 개인정보 유출

태무는 한국 이용자들의 이름, 주소, 이메일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에 필요한 개인 통관 고유 부호까지 물류 회사로 그대로 넘겼으며, 이러한 정보는 76개국에 달하는 많은 나라로 이전되었지만 고객에게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는 태무에 과징금 13억 6천여만 원과 과태료 176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과 개선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무가 한국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해외로 무단 유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또한 유사한 문제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와 함께,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개인 정보 보호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개인 정보 유출 시 피해 보상의 어려움과 정부의 제재 방안을 모색하며, 해외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결국, 안전한 온라인 쇼핑 환경을 위해 소비자의 주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대한 대응

 

• 중국 온라인 유통 업체 태무가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해외로 전송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
•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는 태무에 대해 13억 여원의 과징금과 1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명령 및 개선 권고를 내렸다 .
• 한국에서는 고객 정보의 수집 및 이전 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태무는 이를 위반하여 개인 정보 관리에 허점을 보였다 .

📦 개인정보 유출과 그 영향

 

• 해외 사업자는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우리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이용자들이 물품 주문 시 이름, 주소,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며, 개인 통고유부호도 요구된다.
• 수집된 정보는 물류 회사를 통해 76개국으로 이전되며, 이 과정에서 고객에게 고지가 되지 않았다.
• 이용 약관은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되어 있어, 고객들이 내용을 확인하기 힘들다.
• 안면 동영상 수집이 신원 인증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정보는 민감한 생체 정보로 취급되어 유출 시 고위험 단계에 처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와 사용자 불안감

 

• 최근 SKT 해킹 사태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 하루 평균 290만 명이 드나드는 플랫폼에서, 이용자는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사기 위해 개인 정보를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탈퇴를 고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탈퇴 절차가 간소화되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 태무측은 개인 정보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과징금 사례

 

• 테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현지 판매자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일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약관이 사이트에 반영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 비슷한 문제는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 알리익스프레스는 작년 7월에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미흡에서 비롯된 것이다.
• 테무는 매출액 정보를 보내지 않아 과징금 부과가 지연되었고,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해외 판매자에게 넘긴 사실이 비판받고 있다.

🔒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문제점

 

• 중국 이커머스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 정보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
• 알리사태 이후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가 해외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어,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알려졌다 .
• 해외 플랫폼에 대해 국내 대리인의 부재가 문제가 되었으며, 법 개정으로 인해 일정 조건 하에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
•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피해와의 연결 고리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강조됐다 .
• 해외 법인도 위법 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필요 시 접속 차단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